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천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질의를 이어갔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일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가칭)’이란 이름의 코로나19 지원금을 294만 인천시민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가 올해 지방세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5,54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중 3,000억 원을 인천형 코로나19 지원책(1인당 10만원 지원금 지급)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라며, “이미 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급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지자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고 답변했다.
회의를 마친 뒤 배준영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의 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인천시가 선거 영향을 주려는 그야말로 매표행위에 가까운 선거 표퓰리즘” 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혈세를 많이 걷어 배를 불리곤, 생색내기용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일회성에 그치는 재난지원금 지금보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