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 항목이 18개였는데, 이 중 ▲세금 징수 필요성 ▲세금 부정 납부 의향 ▲세금 사용 적절성은 정부의 세정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실시된 각종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부적절하다” 는 응답이 “적절하다” 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019년 54.1%, 2020년 45.6%인데 반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2019년 11.3%, 2020년 15.6%에 불과했다.
<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세금 사용 적절성 >
| 2019 | 2020 | |
| 부적절 | 54.1% | 45.6% |
| 적절 | 11.3% | 15.6% |
자료 : 국세청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는 응답은 줄어들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늘어났다.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6년 79.8%에서 2020년 74.1%로 5.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16년 4.1%에서 2020년 7.1%로 3%포인트 높아졌다.
<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세금 징수 필요성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필요 | 79.8% | 74.2% | 76.2% | 76.4% | 74.1% |
| 불필요 | 4.1% | 7.7% | 10.5% | 13.5% | 7.1% |
자료 : 국세청
이 밖에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있다” 는 응답은 2016년 12.1%였으나, 2020년 13.6%로 증가했다. 반면 부정 납부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2016년 78.1%에서 2020년 73%로 5.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세금 부정 납부 의향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있음 | 12.1% | 6.6% | 10.0% | 10.7% | 13.6% |
| 없음 | 78.1% | 79.7% | 75.2% | 66.5% | 73.0% |
자료 : 국세청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